질의응답(Q&A)

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
  • 작성일2023/07/07 19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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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대해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? 발주처가 구체적인 지시・감독이 없었을 경우발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