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의응답(Q&A)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「중대재해 처벌법」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의 관계
  • 작성일2023/08/11 19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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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 준 경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「중대재해처벌법」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?